섬의 공도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가 지난 12월 27일 정기회의를 갖고 섬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되어 있는 섬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법률 개정 촉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유인도서 중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은 약 73개이며, 여객선 및 도선 등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은 개인 선박이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전상 위험요소가 많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정기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라남도(24.24), 경상남도(32.78), 충청남도(33.05), 전라북도(23.76)으로 전국 평균 45.34에 비해 많이 낮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섬은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최근 섬 인구를 전망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2022년∼2042년)간 섬 인구는 18.1% 감소하고, 유인섬 20개가 무인섬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작은 섬의 공도화를 방지하고, 해상교통에서 소외되어 있는 섬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이번 ‘섬 발전 촉진법’ 법률 개정을 통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촉구를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장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최근 도서지역의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공도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도서민들의 이도 현상과 인구 소멸을 늦추고 도서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지난 2009년 결성되어 완도군을 비롯하여 강화군, 옹진군, 보령시, 부안군, 신안군, 영광군, 진도군, 고흥군, 여수시,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울릉군 15개 기초의회가 도서지역 공동 발전을 협의하고 도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