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취업을 짓밟는 일벙적인 정부 정책을 고발하고자 하는 제보자입니다.
2024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도 폐지가 된다고 하여 앞으로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한숨도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해 제보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월드잡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https://www.worldjob.or.kr/info/bbs/notice/view.do?menuId=1000005808&bbscttNo=192371)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이어져 온 사업으로 국내 민간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단은 민간 알선기관에 취업알선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년 구직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민간알선기관이 공고한 구인처에 취업할 경우, 알선기관은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원받는 대신 구직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기 떄문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가 부담없이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알선수수료를 받으려면 구직자가 3,600만원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는 조건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해당 사업이 갑작스럽게 폐지됨에 따라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비싼 직업알선수수료를 민간기관에 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취업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해외채용기업에서는 비자발급을 서포트 할 수 있는 민간알선기관을 통해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도 연구보고서 '해외취업 20년간 사업수행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전략 연구'의 27페이지를 보면 민간알선과 공공알선의 알선매칭률과 취업률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여 알선을 하는 것보다 민간알선이 수행하는 것이 알선매칭률로 보나 취업률로 보다 월등히 높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좋음에도 민간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짓밟은 현 정부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도부터 해당 사업을 동해 수천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정부가 들어서며 갑작스래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꼭 공론화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정책의 개선을 바라는 제보자 드림
bjw380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