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소멸과 진도소멸 대책 (2)

                                                                                    박주언 (본지 지역소멸 진도연구소)

 

< 한국은 소멸하는가? >

Is South Korea Disappearing?

Dec. 2, 2023

                                                                                                                            By Ross Douthat

                                                                                                 Opinion Columnist

 지난 ‘23년 12월 2일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 한국은 소멸하는가? > 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는 합계출산율 0.7%를 들추어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한국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며 한국 저출산의 원인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입시경쟁 문화가 자주 거론된다고 소개했다.

다우서트는 이런 인구감소 전망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피한 노인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화 된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단순히 암울하고 놀라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고 미국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PG)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 >

ㅡ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영호남 남부지역에서는 부산을 거점으로 ㅡ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부산유치가 불발로 발표되자 다음날인 11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시도가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계획이었다고 설명하고 "서울과 부산을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영호남 지역은 부산을 축으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하는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지역에서는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모든 것은(엑스포 부산유치 실패)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부산 양축 발전 尹대통령 구상,

호남 낙후 가속화 >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30일 “국토를 서울과 부산의 양대 축으로 나누고, 영·호남지역을 하나로 묶어 부산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과거의 불균형 발전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호남 낙후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을 서울과 부산,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통해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영남권의 중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영·호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그는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기 시작한 호남은 수도권은 물론 영남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되고 말았다”며 “호남과 영남 지역을 하나로 묶어 부산권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은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 호남의 물적·인적 자원이 핵심인 부산권으로 흡수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전 차관은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가 인프라 붕괴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급기야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토기형발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의 2극 체제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호남권을 비롯한 초광역권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광주매일신문]“서울·부산 양축 발전 尹대통령 구상, 호남 낙후 가속화”|작성자안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