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악성사기 중 전세사기 예방 방법”
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박세진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깡통전세, 즉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나,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전세사기’등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첫 번째,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뿐이다.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두 번째,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등 금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 등의 특약 문구를 확인해 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안심전세 앱이다.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집주인 정보공개,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에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전세사기 전세사기 사기꾼들은 화려한 인테리어에 현혹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주로 타겟으로 선정한다.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대책안 또안 필요하다고 본다.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사라지는 날까지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